대구 이주노동자 추락사, 단속과 사망의 시간차 논란 가열

Kv뉴서
6개의 관련 기사

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9일 오후 9:31

발행: 2025년 10월 29일 오후 5:48

요약 생성중...

대구 성서산업공단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다 추락사한 사건으로, 법무부의 '단속 종료 후 사망' 주장과 노동계의 '단속 과정에서의 비극'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과 사망 시점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이주노동자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숨쉬기 힘들다는 마지막 신호

대구 성서산업공단의 한 공장에서 지난 28일 오후,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건 당시 그녀는 친구에게 '숨쉬기 힘들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속을 피해 약 3시간 동안 에어컨 실외기 위 좁은 공간에 숨어있던 극한 상황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사망 시간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부는 단속팀이 오후 5시 50분에 현장을 철수했고, A씨의 사망은 그로부터 40분 후인 오후 6시 30분 이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단속 과정 자체가 A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의 시간적 궤적

사건은 28일 오후 3시 20분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도로 시작된 합동단속에서 비롯됐습니다. 단속반은 공장을 포위하고 불법체류자 색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이주노동자들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장 전체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법무부 측 설명에 따르면, 단속은 오후 5시 50분께 종료되었고, 적발된 34명의 외국인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송한 후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속팀이 떠난 지 13분 만인 오후 6시 10분께 A씨가 1층 바닥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뼈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번 사건을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규정하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이 이주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정부의 무리한 합동단속이 직접적인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책적 실패의 결과라고 단언합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30일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 과제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장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국내에 체류 중인 A씨의 부모에게 체류 편의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APEC 개최를 위한 무리한 단속이라는 더 큰 논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제행사 개최를 명분으로 한 강경 단속이 오히려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단속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한 규명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이주노동자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