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콘텐츠 겨냥한 새 판로
산업통상부가 10월 8일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서비스·지식재산권 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리에는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CJ ENM, 네이버웹툰 등이 참석했는데요. 업계는 멕시코와 베트남 같은 유망 시장에서 화장품, 패션 등 소비재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권의 시선도 비슷합니다. 회원국 간 교역과 투자가 늘면 기업금융과 무역금융, 외환 수요가 함께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콘텐츠 업계는 디지털 교역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표 도용이나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 탈취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일본·멕시코와 사실상 FTA 효과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뿐 아니라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공정경쟁, 노동과 환경까지 폭넓은 규범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직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프랜차이징 서비스를 개방했고, 베트남은 소매 유통 일부 분야에서 경제적 수요심사를 면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은행 지점 설치 한도를 8개에서 16개로 늘렸죠. 현지 진출 장벽이 낮아지는 사례가 이미 확인되는 셈입니다.
가입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CPTPP가 서비스와 디지털, 지식재산권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 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해 K-소비재와 K-콘텐츠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입 신청 여부와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통령이 시한보다 농어민 피해 최소화를 언급하며 가입 보류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의는 속도보다 균형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농수산업계 반발과 이해관계 조율이 남은 과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