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직면한 중소기업, 15조 원 긴급 지원에 숨통
달러당 1,500원을 상회하는 고환율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고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총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중동 상황 대응 정책금융 여력에 신규 자금을 더한 이 대책은 단순한 돈 풀기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지 않았더라도 긴급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인데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8조 원으로 확대하고, 조달원가 수준의 저리 대출인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비율을 100%로 올리고 보증료도 깎아줘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 막는 방패, 보험과 세제로 촘촘히
자금 지원만으로는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수입 과정에서의 환위험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내년 4월까지 보험료를 50% 할인해줍니다.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늘었고, 사치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현금 흐름이 바짝 어는 상황에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주는 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을 산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출 통화를 원화나 다른 외화로 바꿀 수 있는 통화전환 옵션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맞물려 기업들이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동력은 따로, 미래 산업과 지방에 베팅
고환위 대응으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정부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도권 포화를 넘어 지방의 잠재력을 살리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해 지방이 글로벌 경쟁의 주무대가 되도록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대외 성적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48.4%나 늘어 4,967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고, 지난 6월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조와 별개로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고물가와 고환위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어 내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돌보고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지금 정부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