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국감 막판 최대 쟁점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국민의힘은 재정규율을 우회하는 '땜빵 기금'이라며 맞섰는데요. 쟁점은 기금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이 계속 적립되는 구조라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재경부 수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에서 4일로 줄어든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은 내년 재정 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하락을 근거로 '빚잔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로 번진 충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 관련 회의록 미작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고, 이재정 위원장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기록물 지정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한때 퇴장 조치를 받았는데요. 국감 후반으로 갈수록 쟁점이 재정을 넘어 문화와 주택, 보안으로 확산한 겁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지연과 청년 안심주택 인허가 0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방위에서는 PHP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여야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해외 사례를 들며 예방적 차단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AI 3대 강국'을 내세우면서도 보안 인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다음 과제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추세대로면 2028년 적립액이 급감할 수 있다며 3년 평균 방식으로 성장률을 보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반도체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세수를 재정 저수지로 쌓는 구상이 실제 운용에서 검증대에 오른 셈입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고금리 취약 차주와 서민금융 지원을 보강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가와 재정 부담을 함께 보며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채무는 2030년 1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인데, 국채 발행을 줄이며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이 끝나도 기금의 적립 규모와 우선순위, 다른 상임위에서 드러난 현안은 국회 논의의 불씨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