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감찰에 올라탄 쌍방울 수사 논란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일 박 검사에게 13일 오후 2시까지 감찰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현재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으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태이며, 직무 집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찰의 핵심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박 검사의 행보입니다. 당시 박 검사는 증언 선서를 거부했고, 같은 달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경위 등도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도 국회 활동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수사 방식 논란을 넘어 검사 개인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허위, 그런데 징계는 남았다
박 검사가 처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 때문입니다. 당시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표의 관여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수용자 편의 제공 및 자백 강요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다만 주목할 점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최근 허위라고 판단한 사실입니다. 법원이 해당 의혹을 사실상 기각하면서 박 검사 측은 징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검찰청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절차적 위반 사항을 들어 징계 청구를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복이라는 주장, 그 뒤에 남은 과제
박 검사는 이번 감찰을 보복성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지검에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의 사유로 추가 감찰이 진행 중임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환장 송부를 요구하고, 선서 거부를 감찰 사유로 삼는 것은 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 검사는 지난 6월 22일 SNS를 통해 무기한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의 취소와 조속한 직무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내부 통제와 개별 검사의 양심 및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감찰 결과와 별도로 징계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이것이 검찰 조직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