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미국의 '이란 경제고립' 작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경제 제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전례 없는 규모'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제재 방식이나 기한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미 기존 법령으로 제재하던 분야가 포함돼 있어 파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협조 여부가 실효성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란산 원유의 90%를 수입하는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 확대에 반발하며 이란과의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베선트 장관이 발표 과정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이란 내부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갈리바프 국회의장까지 잇달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202만 리알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정유 시설 파손으로 테헤란 곳곳에 연료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반격과 민낯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은 강경한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경제장관은 이미 2년치 경제 계획을 수립해 제재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고, 약 60만 명의 실업을 막았다며 경제적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모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 수장은 제재 지지국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실제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국의 장금상선을 포함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범금 부과나 억류, 화물 압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민낯은 다릅니다. 산유국임에도 정제 시설이 부족해 외국에서 휘발유를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하루 1,500만 리터의 휘발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테헤란 주유소마다 시민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으로 가격을 억누르고 있지만, 재정 부담은 속수무책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2019년 연료 가격 인상 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전례 때문에 정부는 가격 조정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드리운 그림자
미국의 제재 확대는 동북아 교역국들에게도 직접적인 파장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장금상선이 이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피해를 봤고, 수출과 환율에까지 후폭풍이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 정부도 해당 조치가 자국 경제와 외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제재가 단순한 양자 갈등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 물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중동산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아시아 주요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고립 작전이 실제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지, 아니면 중동의 불안정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