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앞두고 열린 '표현의 자유' 논란
7월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회의를 앞두고 현지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나토 정상회의 보안을 이유로 기자와 야당 운동가 수십 명을 테러 혐의 등으로 잇달아 체포했는데요. 특히 정치 풍자 코미디언 데니즈 괴크타슈가 대통령 모욕 혐의로 신병이 확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괴크타슈의 공연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열흘 만에 1,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치권을 신랄하게 풍자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형법상 대통령 모욕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풍자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중동 전쟁을 풍자한 만평으로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던 잡지 '레만' 사건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증압과 K-방산의 기회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국방비 확대 약속 이행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번 회의에서도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방침입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가 이미 GDP의 약 4%를 국방 및 안보 분야에 투자하며 목표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회의 첫날인 7일 방산포럼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위산업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억지와 방어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해 NATO 방위산업포럼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정상들과 회담하며 K-방산 수출 기반을 넓힐 계획입니다.
국제사회 우려와 튀르키예의 반박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튀르키예 당국은 앙카라 전역의 집회를 금지하고 약 200명의 시민을 구금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정부 출범 이후 정치 풍자와 언론 활동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표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 안보와 종교적 가치 보호를 위해 법률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나토 정상회의라는 중대한 국제 행사의 보안을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죠. 사실 국제 행사를 앞두고 보안을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논리는 이전에도 여러 국가에서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코미디언의 풍자 영상이 삭제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튀르키예가 나토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