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와 채권 회수 난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관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 총 243억 원 규모로 집계됐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중 67건에 대해 160억 원을 대위변제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3억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회수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상황은 외국인 임대인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을 갚지 않은 43명의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HUG는 이들에게 법원 송달조차 불가능해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고, 유선 연락을 시도했을 때 응답한 6명조차 자금 부족을 이유로 변제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인 임대인 비중 가장 높아
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중국인 임대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미국인(8명·53억 1천만 원), 캐나다인(2명·7억 6천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의 경우, HUG가 대위변제한 후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별 분포는 특정 국가 출신 임대인에 대한 집중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들이 보증사고를 낸 후 자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죠.
지방으로 확산되는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도 우려됩니다. 경북 지역의 전세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5.7배, 금액은 6.2배나 증가했습니다. 충북과 경남에서도 각각 4.4배, 3.9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사고 건수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방의 높은 전세가율이 전세사기 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합니다. 지방은 매매 수요가 적어 전세 거주 비율이 높고, 전세가율이 70~80% 수준으로 높아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제도 개선 요구와 정치적 공방
야당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중국인들의 '먹튀'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HUG의 대위변제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 매입의 30%가 임대 목적이었으며, 33.5%는 전월세 보증금을 활용해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자기 돈 없이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죠. 정치권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상속세 회피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법안 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