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8월 중순,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준공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줄면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은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보다는 기존에 남아 있던 도심 내 유휴부지와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단기간에 체감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도심 유휴부지와 준공업지역이 핵심 카드
사실 서울 시내에서 새로운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부지와 학교, 군부대 등 도심 곳곳에 흩어진 유휴부지를 우선적인 공급 후보지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논현동의 LH 서울지역본부 부지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래, 성수, 구로, 금천 등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 7천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심 내에서 이미 확보된 땅을 활용하면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물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급 시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 후보지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PF 대출 및 LTV 규제 완화, 다주택자 세제 개선 등 자금 조달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금융과 세제 규제를 풀어 사업의 지연 요인을 없애고, 위축된 분양 수요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장기 카드와 남은 과제
단기적인 공급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초 내곡동, 강남 세곡·자곡동, 송파 방이동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와 태릉골프장 개발 등이 그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구체적인 물량 확정보다는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 계획이 실제 주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인프라 확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