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만에 끝난 심사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를 29일 만에 마무리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통상 62일가량 걸리는 절차를 크게 단축한 겁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4월 중순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앞당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거래소 예비심사보다 금감원 심사를 먼저 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5월 27일 16개 종목이 상장됐습니다. 정책 일정이 심사 속도를 사실상 결정한 셈입니다.
2조원대 손실과 코스피 급락
상장 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8월 14일까지 10개 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실은 2조324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는 6월 22일 911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37% 하락했고, 이 원장은 ETF가 급락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6월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투자자 피해를 우려한 경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이 이미 확정된 뒤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인된 만큼 책임 규명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공방과 남은 과제
도입 결정의 핵심 인물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부양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특검과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은 ‘누군가 결정했겠죠’라고만 언급해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이 원장은 핵심 인물을 특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과 상장 시기의 연계 의혹, 자녀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은 부인했습니다. 쟁점은 심사 경위와 손실 책임을 얼마나 투명하게 밝히느냐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상품 승인 과정과 이해충돌 관리 체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