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사흘 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데요. 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남대문서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발언, 엇갈리는 해석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발언입니다. 오 시장은 감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남아 있어 추가 감사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사단은 실제 감사원 공문에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유만 적혀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 3월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오 시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조사단은 해당 감사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다뤄지지 않았고 오 시장이 이미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지적합니다. 조사단은 두 발언 모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판단을 흔들 수 있는 허위 공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악의적 왜곡"…리베이트 의혹은 별도 수사
서울시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발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외면한 악의적 사실 왜곡"이라며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비리 은폐로 몰아가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사가 어려웠던 상황 등 전반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 자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관계자를 조사하고 28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수사 속도와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