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송환 공개로 불거진 외교 파열음
2026년 9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이 한국으로 넘어온 사실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로 공개되며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다루기로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보고,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소통 채널은 열어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대통령 차원의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리모와 백 씨로 알려진 포로들은 한국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제네바 협약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국정원 보호 아래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 현안과 정치권 공방
같은 시기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포로 송환 과정과 지뢰 사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백령도 인근 상공의 북한 항공기 움직임으로 79척 선박이 긴급 피항한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안보 현안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졌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 앞 1인시위에서 지뢰 사고에 대한 즉각 조사와 북한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약점 때문에 북한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포로 송환을 정쟁거리로 삼는 것을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포로 신원 공개가 인권과 제네바 협약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침묵과 남은 변수
북한은 두 포로의 한국행이 공개됐는데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열수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만5천 명가량을 투입해 7천여 명의 사상자와 2,248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300명만 영웅 칭호를 줬다며, 포로 문제가 드러나면 체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도 내부 통제와 국제적 이미지를 함께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입니다.
러시아 일부 매체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이미지까지 동원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하려면 한미우 3국이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의 비살상 지원이 갈등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신뢰 회복과 무기 지원 재검토, 북러 대응 공조가 앞으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