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철강 관세 장벽, 한국 수출길 좁아지나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또 다른 수출 장벽에 직면했습니다. EU는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50%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 한국 철강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EU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만큼,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배경: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최근 몇 년간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산 철강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해외 수입품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에는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과 덤핑 수출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은 이러한 복합적인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U의 빗장과 현실적 타격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안 초안에 따르면, 연간 무관세 철강 할당량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1830만 톤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량은 약 393만 톤이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무관세 쿼터를 통해 수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쿼터 초과 물량에 높은 관세가 붙게 되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 3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총 4천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추가 규제는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제품의 위기: 자동차 강판부터 화장품 용기까지
이번 EU의 규제는 단순히 철강 완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400종 이상의 철강·알루미늄 함유 제품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EU 규제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중형 트랙터, 자동차 부품, 기계류, 가전제품은 물론, 알루미늄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화장품 용기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넘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수출길을 좁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돌파구 찾기: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전환
이러한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철강 업계는 생존을 위한 전략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마진 범용 제품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강재 및 특수 강판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EU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 기조에 발맞춰, 수소 환원 제철과 같은 친환경 생산 기술 개발 및 적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외교전과 국내 정책 과제
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 14년 된 한-EU FTA 파트너로서 차별화된 고려를 요청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EU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간재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저탄소 기술 협력 등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EU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K-스틸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 지원, 기술 투자 인센티브,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업계는 시급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달 중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요국 통상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철강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국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발 빠른 적응력과 국내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