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흔들리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입니다.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만 67만 5천 곳에 이릅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후계자 부재가 심각해,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5만 6천 곳의 기업이 지속 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수년 내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면 지역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M&A 활성화 특별법, 핵심은?
정부는 24일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M&A(인수합병)를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M&A형 중소기업 승계의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컨설팅, 자금, 보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가치평가 및 실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M&A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내년 상반기 시범 구축 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매도·매수 희망 기업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인력 이탈 우려를 줄이고, 진성 수요를 매칭합니다. M&A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단축하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줄이는 등 상법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담아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기대효과와 남은 과제
일본은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M&A 정책을 도입해 흑자 폐업률을 11.6%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A를 통해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이 존속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M&A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개기관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을 가져야 하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M&A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중소기업의 새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