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본격화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인프라, 지방재정, 민생경제, 안전 등 4대 분야 증액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 불안 해결 등 5대 핵심에 11조5924억 원을 늘리는 맞불을 놨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4일 시작돼 한 달간 이어지는 가운데,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모두의 성장'
민주당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V자형 회복에 들어섰지만 소비와 고용으로 온기가 퍼지지 않아 K자형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봅니다. 성장의 성과를 전 계층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성장 확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급식과 학교 시설, 지방대학 인재 육성, GTX 등 철도 투자를 늘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3대 민생 프로젝트,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지원, 공적 주택 확충도 증액 대상입니다. 소방과 해킹 피해 예방, 실종·폭력 피해자 지원, 참전명예수당 등 안전 분야도 포함됐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투자 재원이자 재정 저수지라며 전액 채무 상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삭감 후 증액'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액안이 현금 살포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나라 금고를 대통령 마음대로 풀겠다는 예산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표현처럼, 재정 건전성을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 뒤 사립대 반값 등록금,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지역기업 신설, 소상공인 지원 등에 11조5924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립니다. 여야는 감액 규모와 증액 우선순위를 놓고 한 달간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법정 기한 내 처리 여부가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