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보고가 부른 파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두고 "간첩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을 녹취해 유포한 행위를 "산업 스파이"로 규정하고 국익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유출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월 비공개 보고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계획입니다. 한국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비를 100% 부담하면서도 지분은 50%로 나누고, 장기적으로 미국 90%, 한국 10%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2000억 달러에 담긴 세 갈래 사업
대미 투자 사업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에 223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이 확정 사업으로 보고됐고, 1200억 달러 규모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가 추진 계획으로 제시됐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될 경우 검토하는 조건부 사업입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의 설계·조달·시공부터 압력용기, 냉각재 부품, 터빈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갖춰 기자재 공급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협상에서는 확보하려던 지분이 5~10%로 낮아지고 이사 지명권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은 변수와 숙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연설에서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투자금 회수 장치를 함께 고려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참여 구조 확보를 강조합니다.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는 지식재산권 배분과 의결권 확보로 한국 측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텍사스 가스발전이 20년 전력직접구매계약을 맺으면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가스발전은 오프테이커가 확보되지 않았고, 원전은 미국 주정부 인허가 지연이 변수입니다. 알래스카 LNG는 영구 동토층과 혹한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요구가 최종 합의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협상 정보 관리와 참여 보장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