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복과 산소통이 말해주는 것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해상 구조물에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선란 2호'라고 불리는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원 5명이 활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구조물 아래쪽 계단에 있던 인물이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통상적인 해상 양식장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라 군사적 목적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선란 2호 옆에는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도 관측되었다"며 "단순 양식 조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을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잠수복과 산소통, 고속정이라는 조합은 어업 활동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서해 '내해화'를 위한 포석?
중국은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 등 총 3기의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해왔습니다. 이 해역은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지역으로, 어업 활동만 허용되고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곳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게 서해를 점진적으로 '내해화'하려는 의도를 읽고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중국이 구조물을 만들고 고정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해역을 영유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의 지적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구조물 설치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삭감된 예산과 대응의 딜레마
정부는 지난 4월 중국 측에 이 구조물들의 철거를 요구하고 불응 시 비례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이 과거 추경 예산으로 건의했던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비 10억원과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605억원 등이 모두 삭감되면서 실질적인 대응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맞대응 없이는 중국이 구조물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의원의 경고는 현실감 있게 들립니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으로 중국의 해양 전략에 깊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의 분석은 더욱 무게를 더합니다. 해양경찰청은 계속해서 감시와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조물 설치 문제를 넘어 한국의 해양 주권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병진 의원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는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응 공백이 중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자발적으로 철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이미 입증된 중국의 해양 전략을 볼 때, 이번 서해 구조물 문제도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점진적으로 서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