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신청 중 43곳, 희비 엇갈린 지역들
교육부가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전국 43곳을 지정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0개 지역이 공모에 뛰어들었으니 세 곳 중 한 곳꼴로 문을 통과한 셈인데요. 1유형 32곳, 2유형 11곳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 혁신을,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지역 대학·산업 연계를 맡습니다.
선정 지역은 3년간 지원받은 뒤 단계평가를 통과하면 2년을 더해 최대 5년까지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광역지자체는 연간 40억 원 이내, 기초지자체는 20억 원 이내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혁신 모델
전남·광주에서는 모두 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역 단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 그리고 고흥·곡성·영광·영암·완도·진도 등 6개 군입니다. 완도는 130억 원, 진도는 156억 원을 확보해 해양수산·문화예술 특화 교육과 맞춤형 일자리 교육에 나섭니다.
경기에서는 연천군이 1유형, 양주시가 2유형에 뽑혔습니다. 양주는 특별교부금 100억 원에 시비 40억 원을 더해 140억 원을 투입하고,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이어 사업 재원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부산은 중·서·동·영도·금정구를 우선 대상으로 5년간 4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남은 남해·산청·통영·진주가 각각 100억 원씩 확보했고, 논산시도 130억 원 규모 사업비를 따냈습니다.
갈린 희비, 남은 숙제
반대로 고배를 마신 곳도 적지 않습니다. 포천시는 인접한 양주·연천이 선정된 와중에 제외됐고, 울산은 2유형에 도전했다가 탈락했습니다. 해남군은 공모의 핵심 조건인 학교 통합을 두고 주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예 신청을 미뤘습니다.
방향성은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 학교 위기와 인구 유출이 이미 오래 진행돼 온 만큼 대응이 늦었다는 겁니다. 매년 860억 원 규모 특별교부금이 벼랑 끝 지방 교육을 구하기에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정 지역은 11월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고, 12월 운영계획서를 고도화한 뒤 내년 1월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