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포인트, 지역화폐로 전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 결제와 멤버십 적립 등으로 쌓였지만 방치된 수십조 원 규모의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분기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인 만큼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정책의 배경, '숨은 금융자산' 18조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미사용 카드 포인트와 미거래 투자자예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도 약 90%의 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자금이 실제로 막대한 규모라는 점을 방증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선 건, 방치된 자금을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과제로 남은 실행력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밀고 온 대표 정책입니다. 이번 전환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카드사와 멤버십 운영사 간의 정산 체계 마련, 포인트 소멸 시점과 환산 기준 설정, 소상공인 가맹점 확대 같은 후속 조치가 받쳐줘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중동전쟁 여파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내수 진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잠자던 돈'을 얼마나 빠르게 골목상권으로 흐르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