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 속에 시동을 건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명칭은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인데요. 김태년 준비위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준비위원회가 마주한 현실이 워낙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열악한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법정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며 간신히 버텨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준비위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산의 질로 승부하겠다
재정난을 돌파할 방법으로 준비위원회가 내놓은 카드는 ‘질적 혁신’입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의 규모보다는 질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기와 중장기 공약 이행 계획을 현재의 재정 여건에 맞춰 조정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돈이 없다고 손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준비위원회는 정부에 경기도의 교부단체 전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데, 국가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사실 4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대규모 조직을 꾸린 것도 이런 현실을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경기도의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된 셈입니다.
반도체 생태계와 도민 소통 두 축으로
산업 정책에서는 반도체를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간 속도전이자 대항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에 반대하며, 용인·평택·이천 등에 특구를 지정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균형발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의 인프라와 역량이 집결된 곳에 특구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도민과의 소통도 민선 9기의 중요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시민참여특위’를 별도로 운영하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취임 후에는 간부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도정의 연속성도 강조됐는데, ‘준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김동연 전 지사의 성과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종합보고회를 통해 민선 9기 도정 비전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재정적 한계가 명백한 가운데, 준비위원회가 제시할 청사진이 어떤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