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의 핵심, '속도'에 방점을 찍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또다시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속도'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기존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보상 및 이주 절차를 순차적이 아닌 병행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에 최소 23만 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10만 가구를 확보하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광주역 인근 등을 신규 택지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도 2030년 이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실제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은 같은 해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 군부지는 2027년, 하남 테니스장은 2028년,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부터 우선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속도를 내는 만큼 지역 사회와의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릉CC 개발, 노원구가 제시한 5대 원칙
서울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선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태릉과 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고품격 저밀도 자족형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 문화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개선, 구민 우선 배정, 훼손지 복구 등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교통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CC역을 거쳐 8호선 별내역으로 이어지는 6호선 지선 도입과, 노원과 남양주를 잇는 백사터널 광역도로 사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화랑로와 노원로 확장, 태릉에서 구리IC로 연결되는 도로망 개선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주택 공급 방식에서도 노원구만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법정 최소치인 35%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일부 분양 물량은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노원구는 국토교통부와 LH,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경마장 이전 반발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태릉CC보다 더 큰 반발을 겪고 있는 곳은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입니다. 정부는 이 부지를 2029년 12월 착공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이전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원까지 국회를 찾아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경마장 건물에는 이전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변수는 주민 반발만이 아닙니다. 막대한 토지 보상 재원 확보와 광역교통대책 수립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과천 경마장의 이전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태릉CC 역시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사전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강서 군부지 등 다른 부지들도 지자체 간 협의와 사업 조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각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사업 진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