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기 판매, '6대 보장' 흔들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정립한 '6대 보장', 즉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며 기존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무기 판매 계약을 중단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사실 미국 의회는 이미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사전 승인했지만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보류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대만 지도자와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장관의 설명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동맹국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주권 강조…"미국의 안보 약속"
대만 외교부는 즉시 성명을 내고, 대만은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민주 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에 종속돼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공약이자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총통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해협 평화'를 지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보호할 것인가'를 물었지만, 자신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대만의 공식 독립 추진에 선을 그으며 현 상태 유지가 중국에도 괜찮은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동맹국 우려와 향후 전망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지만, 관세·무역·대만 등 핵심 갈등은 대부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담이 관계 안정 의지를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성과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전이 없어 한국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한 사실 자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발언이 대만 친미 정권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동맹국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무기 판매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