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모텔 약물 연쇄살인'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소영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빼앗았으며, 범행 전후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요청했는데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잔혹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검색이 드러낸 계획성 논란
사실 이 사건은 단순 과실이나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럿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소영이 범행 전 생성형 AI에게 수면제 과다복용 위험이나 음주 병행 시 사망 가능성, 나아가 과실치사 형량까지 질문한 기록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소영은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정신과 처방약을 탔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약물 투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게 피고인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유족의 분노와 27일 선고를 앞둔 전망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대리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김소영의 성범죄 피해 주장이 근거 없는 2차 가해이며 모멸적이라고 비판하며, 연쇄살인마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김소영이 도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으며, 최종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양상과 사법 시스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