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미사일과 추가 파병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동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6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급받았으며,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북한군 파병 규모입니다. 기존 추정치였던 3만 명을 크게 웃도는 최대 5만 명이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증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역시 북한 미사일 부대 약 90명과 KN-23 등 40여 발이 현지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쏟아진 요청과 신중한 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방공망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소진되어 러시아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며 긴밀한 군사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향상시킨 드론 기술을 제공하는 '드론 딜'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나 보건의료 같은 인도적 지원은 확대해 왔지만, 살상 무기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는데요. 방어적 성격의 방공 체계라 하더라도 제공 여부는 국내법과 정책상 큰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포로 송환과 교차되는 외교적 고리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와 기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실제 송환은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방공망 지원과 포로 송환을 연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사안을 명확히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무기 체계를 보완할 경우,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의 안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실전 경험 축적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밀착의 파장과 우크라이나의 요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찾는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