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열린 한미 국방협의체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가 아닌 부산에서 열린 첫 회의인데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 국방부 동아시아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한미 정상 공동설명서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부산 개최는 조선과 항공 정비 협력을 넓히려는 의지를 보여준 선택입니다.
대표단은 조선과 항공 분야의 정비, 수리, 개조(MRO)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방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미는 동맹 현대화와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속도와 준비 사이
이번 회의의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입니다.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진척을 확인하고, 11월 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환 연도 도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 체계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이라, 속도만큼 준비 수준도 중요합니다. 전환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과 안보 공백 우려가 맞물리면서 논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북미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고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비전투 자산 파견은 전쟁 파병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합니다.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지키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소외되는 패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북한 김여정 부장은 미국 주도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상회담의 문은 열려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 지연과 반도체 공장 압박도 변수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