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사라진 드론사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고 군은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창설을 지시한 드론작전사령부가 2023년 9월 출범했는데요. 출범 3년 2개월 만에 이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배경에는 여러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창설 초부터 각 군과 임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따랐고, 실제 전력도 소형 정찰드론 한 종류에 몰려 있었죠.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에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관련 지시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폐지 권고로 해체가 확정됐습니다.
작전은 각 군, 발전은 본부
국방부는 11월 2일 경기 포천에서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이 주관했고 본부는 전날인 1일부로 공식 출범했는데요. 핵심은 기능 분리입니다. 기존 드론사의 작전 임무와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작전부대로 넘어갔고, 분산된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합니다.
국방드론본부는 정책과 획득 지원에 집중합니다. 작전개념 발전과 전력소요 검토·조정, 첨단기술 실증, 상용 드론 군용 인증체계 구축, 부품 표준화, 민군 협력이 주요 임무입니다. 미국의 블루 UAS 제도를 참고해 성능과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드론을 군이 신속히 사들이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협력도 병행합니다.
조직은 약 280명에서 100명 규모로 줄었습니다. 대신 각 군 전력발전 실무자와 방위사업청 획득 전문인력을 채워 영관급 이상 비율을 기존의 세 배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본부장은 소장 계급이 맡습니다.
남은 숙제
군은 2030년까지 소모성 저비용 드론 2만 대 이상을 확보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루카스와 중고도정찰용 무인기 전력화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개인화기처럼 쓰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에는 약 52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다만 군사전문가들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미래전의 핵심인 드론 작전 기능을 각 군으로 쪼개면 컨트롤타워가 약해지고 합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국방부는 일선 부대가 다른 전력과 함께 드론을 운용하게 되면서 전군 역량이 오히려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이 스텔스형과 저비용 자폭 드론을 잇달아 공개한 만큼, 이 논쟁은 실제 전력화 속도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