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앞둔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기 시작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됩니다. 최고 82.5%에 달할 수 있는 높은 세율이 다시 적용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한 달여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천 채 이상 급증해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과거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던 지역에서 매물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이는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부는 시장의 갑작스러운 경직을 막고자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사실을 증빙하면 잔금과 등기 마감 기한을 4~6개월까지 유예해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다주택자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조건으로 2028년 2월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죠. 이 조치에 힘입어 성동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서울 전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 회복은 '요원'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게 곧바로 활발한 거래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고금리, 실수요자들의 강한 관망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팔려는 물건은 많아졌지만 살 사람은 쉽게 나서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미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운계약이나 편법 증여 같은 세금 회피 수단이 등장할 것을 우려해 조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의 실제 처분 행위로까지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다주택자들은 처분 후 자금 활용 계획이 막연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내국인만 두렵다? 외국인 주택 소유의 '사각지대'
한편,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택 소유와 관련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중국인이 6만 가구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소득세법상 외국인은 가구 단위로 다주택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고,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내국인에게는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는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외국인 매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고, 싱가포르는 양도세 60%를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내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상당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과세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만 강화하기보다 실질 거주 및 지배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과세 체계의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