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집중되는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11월 4일 오전 특검에 동시 소환되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두 사람은 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히 김진우 씨는 이번이 세 번째 특검 출석이지만 양평 개발 의혹과 관련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800억 원 규모 아파트 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사업기간까지 연장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양평군 공흥리 아파트 개발 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은순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김진우 씨가 대표를 맡은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이앤디'가 당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의심받고 있죠. 양평군이 원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가 20대 대선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1억 8,700여만 원을 부과한 경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라진 증거와 수사 방해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증거 인멸 의혹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4명에 대한 인사 문건이 발견되었다가 이후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인사청탁과 관련된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거북이 등 각종 물품이 김 여사 일가에게서 발견된 경위와 일부 물품이 소실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증거 인멸 여부가 입증될 경우 수사 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확대되는 수사 영역
한편 내란 특검팀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 및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과거 국정원장 재직 시절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여러 특검팀이 동시에 수사를 확대하면서 정치권 전체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자신도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도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종묘 휴관일에 외부인들과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있죠.
향후 수사 전망과 파장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향후 정치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군 공무원들이 김 씨 일가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의 공범 여부와 특혜 대가성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일가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을 보면, 특검은 기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손실 혐의는 5억 원 이상 손실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수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