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쿠팡 총수 지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쿠팡 총수 지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과 자료 제출 요구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요. 쿠팡은 당장의 집행은 피했지만, 최종 총수 지정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쿠팡이 주장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우려를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이를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죠.

왜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나

쿠팡의 동일인은 지난 5년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였습니다. 김 의장이 국내에 개인 회사나 친족 회사를 보유하지 않아 지배 기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물류와 배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것입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혈족 4촌 및 인척 3촌 이내의 주식 보유 현황과 계열사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친족 회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쟁점은 미국 상장사로서의 리스크

쿠팡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미국 상장사라는 특수성입니다. 쿠팡 측은 한국법상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지정이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라면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죠. 이번 집행정지는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멈춘 것입니다.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쿠팡의 총수 지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