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전세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51.0%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같은 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심부름꾼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월세가 전세를 넘어선 서울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8만7,700건으로 전세 8만4,300건을 넘어섰고, 전세 거래량은 1년 새 27.5% 급감했습니다. 2분기 기준 전용 6085㎡ 아파트의 평균 환산 월 임대료는 317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올랐습니다. 서초구가 479만원, 강남구가 451만원인 반면 강북·강동·노원구는 2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소형 평형의 면적당 임대료가 10평 이상보다 22.6배 높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원인을 둘러싼 공방
홍 장관은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조차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매물을 말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실거주 규제가 원인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도 대출 규제와 핀셋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의 자리와 남은 과제
유의동 위원장은 청와대와 금융위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국토부는 심부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LH 부채가 200조원을 넘고 임대주택 한 채당 1억5천만원의 손해가 나는 구조에서 공급 목표가 재무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률은 81~88%에 그쳤고, 민간 착공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관은 연말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폭락과 폭등 양쪽에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