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겨냥한 '악영향' 발언
202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행은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번째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 번째로 꼽았는데요.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시절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 3년에서 5년 재판받게 하고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이른바 '먼지 털이식 수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 대행의 지적입니다.
그는 수원지검의 과거 수사 방식도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과거 채널A 사건 전 기자의 사례를 거론하며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커진 셈입니다.
한동훈, 아들 의혹에 "저질 공격"
같은 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 부부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 의원 배우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점과 사건 처리 경위를 문제 삼았고, 사건이 정권 교체 전 각하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저질 공격”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각하 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허위 사실 유포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과거 황운하 의원과 전여옥 씨의 허위 폭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를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건 처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갔고, 한 의원은 추가 유포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논란은 국감 이후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미제 사건 18만5000여 건이라는 현실 속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향후 핵심 과제로 남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검찰 수뇌부의 과거 발언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의원 측의 법적 대응과 박 의원의 추가 자료 제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