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목표치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0~60%' 안이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목표를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로 평가하며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국회 공청회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61% 이상, 산업계는 48% 감축조차 어렵다고 호소하는 등 입장 차이가 커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 "기후위기 대응 포기한 수준"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기후부까지 신설했음에도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축 목표 하한 합의 실패를 새 정부의 기후정책 철학 부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는 국제 흐름에 뒤처지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NDC 논의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공론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산업계 "설비 투자 부담 가중 우려"
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가 예상보다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철강협회는 기존 마지노선인 48% 감축안조차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표 초과 시 철강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과학적으로 검토된 안이 약한 방안으로 취급받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산업계는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후부는 이 주장이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의 파급효과
정부의 NDC 계획 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 재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3.9%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정부 목표 상향으로 인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인천 전체 탄소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부는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CHPS) 사업에서 석탄과 암모니아 또는 수소를 혼소하는 발전 방식을 입찰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NDC 달성 여부는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는 내년에 수립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신재생에너지에만 집중될 경우 전력 수급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감축 수준이 하한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삼성SDI와 한화솔루션은 하락세를 보이며 NDC 목표가 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목표치 논쟁은 단순한 숫자 게임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