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6주 앞두고 나온 규제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 26일 자동차와 트럭의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새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승인했습니다. 2031년형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목표는 갤런당 34.5마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했던 약 50.4마일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간선거를 약 6주 앞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규제 준수 비용이 줄어 신차 평균 가격이 약 930달러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 주요 제조사는 국내 생산 확대와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부는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연비 기준이 낮아지면 제조사는 전기차와 고효율 차량에 쏟던 규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형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중심의 라인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2026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반면 소비자에게는 단기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차 초기 구매 비용이 약 930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최종 규정과 업계 대응에 따라 실제 가격 변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논란과 향후 쟁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제안을 보면 2050년까지 연료 소비가 1000억 갤런 늘고, 소비자 연료 지출은 1850억 달러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5%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비와 환경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단체는 배출 증가와 연료 소비 확대를 우려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규제 부담 완화를 반기면서도 일부 기술 사양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 발표 이후 차량 라인업이 어떻게 바뀔지, 중간선거 정국에서 이번 조치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