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달군 북 지뢰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와 관련해 "공격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불의의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DMZ에 200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제거에 100년에서 200년이 걸린다고 밝혔는데요. 남북한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정 장관은 "유엔사가 방어적 조치로 간주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고라니 잡으려고 지뢰를 심었겠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과 지뢰를 설치해 완충지대가 무력화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대북 제재·탈북민 명칭 놓고 이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안을 두고 정동영 장관은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NSC에서 논의 중이며 토론과 조율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의 진술을 위증으로 고발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탈북민 명칭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박충권 의원이 "북한 사람" 표현을 비판하자, 정 장관은 "탈북민에 대한 모욕이 아니다"며 통일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에 여야 설전
박충권 의원은 통일부 정책지원과와 민변이 탈북민 11명을 접촉해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박 의원은 "이게 웃을 일이냐"며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홍기원 간사는 "자연스러운 웃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그런 일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증거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여야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인권 보호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