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한 줄이 범죄가 된 이유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1일, 해당 남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18이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는 식의 단정적인 문장을 작성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명확한 근거 없이 평소 생각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의 국가기관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등 자극적인 문장을 덧붙여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역사 왜곡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역사적 견해 차이가 아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전파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를 전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5.18 북한군 투입설은 수차례의 검증을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된 사안이라, 이런 내용을 재차 유포하는 것은 법적 의미에서 단순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A씨가 올린 글은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과거와 달리 SNS는 개인의 일기장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보는 공공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입장이 무겁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SNS가 공공적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에 어떤 발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역사적 진실을 허위로 뒤집어 전파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개인 영역의 자유로워지기 어려운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