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넘게 이어진 서비스 장애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음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조 원 규모의 '현금 살포' 정책 대신, 노후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가용성 부재와 구조적 문제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개별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외에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지리적 이중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시스템 설계 초기부터 '고가용성'(High-Availability)을 고려하지 않아, 하나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1만 7060개에 달하는 정부 시스템 중 상당수가 오래된 '레거시'(Legacy) 시스템이어서 단기간 내 재설치 및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개발자 부재와 미흡한 문서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고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경고라는 거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의 한계와 외주 의존
문제의 근원 중 하나로는 2008년부터 도입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가 지목됩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 젊은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과 크게 괴리되어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부 시스템이 외주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개발 인력이 이탈해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시스템의 근본적인 '리팩토링'(Refactoring)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 '주 4.5일 근무' 등 유연근무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이번 사태 발생 후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아이러니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인력의 부재가 아닌,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취약성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행정망 마비, 카카오 사태 등 유사한 문제의 반복은 결국 구조적인 해결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미래를 위한 5가지 제안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5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13조 원 규모의 '현금 살포' 정책을 디지털 인프라 투자로 전환하여 영구적인 국가 자산을 구축해야 한다는 큰 틀 아래 제시된 것들입니다.
- 국가 핵심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99.99% 이상의 시스템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배정하는 특별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대전,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자는 거죠.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다양한 언어와 기술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시대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인 개발 및 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외주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는 국가의 책무
이 대표는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합니다. 단기적인 현금 지원 정책보다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진정한 민생 정책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디지털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개혁신당이 여야를 떠나 이러한 건설적인 정책 협력에 적극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