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대비한 공공 매입 지시, 야당 "본말전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가격 폭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저가 주택을 공공주택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 조치가 국민이 집을 잃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이지, 이미 잃은 집을 국가가 사들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주택 담보대출 연체와 경매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우선순위는 집 지키기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의원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과정에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홍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고,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대량 매입 지시가 우연이 아니라 기본사회와 기본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적 수순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공급 확대 대안으로 민간 용적률 상향 법안 제출
국민의힘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민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 물꼬를 트는 것이라는 게 야당의 설명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의 경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자발적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공은 허용하면서 민간은 제한하는 이중 잣대를 버리고 수정안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여야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집 소유 사회 vs 임대 사회, 철학적 기로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주거 정책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저축과 대출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 원리금을 갚아가는 과정이 대한민국 중산층의 핵심 사다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을 보유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국민의 주거 소유 욕구와 중산층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부 측은 주택 가격 폭락 시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야당은 이 방식이 결국 국가가 집을 사들이고 국민은 임차로 살아가는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해법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용적률 상향 법안이 국회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