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으로 번지는 국회 파행
7월 7일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당은 서로 다른 현안을 앞세워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불붙인 보완수사권 논란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이 현장에서 리얼돌과 혈흔, 지문이 채취된 차량을 압수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수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단순 부실이 아닌 내부 유착이 결합된 고의적 은폐로 규정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진상이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사권을 경찰에만 독점시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수사 시스템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법안 59건, 법사위 갈등에 발목 잡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59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과학기술기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별한 쟁점조차 없는 법안들이 정치적 대립 때문에 처리가 멈춰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9일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하며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입법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두 이슈는 표면적으로 다른 듯하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국회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이 와중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사건까지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시스템 개편을,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각각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어 당분간 여야의 대립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