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도, 정치권도 갈리는 파병 논란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찬성 여론이 34.9%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파병보다 무기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뒤를 이었는데요, 두 응답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치권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국익을 이유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불거진 파병 논의지만, 국내 지지 기반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 압박과 이란 경고 사이
이번 논의가 급물살을 탄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압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동 원유의 주요 수입국임을 강조하며 군사적 기여를 거듭 요구했고, 이와 맞물려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 협상 등 주요 현안이 얽혀 있어 외교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한국의 파병을 직접적인 군사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에 가담하는 형태라며 헌법 제5조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파병은 보내면 전쟁 연루 우려가, 안 보내면 동맹 관계 악화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제한된 전력과 외교적 해법
현재 우리 군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해상초계기는 모두 21대뿐이고 군수지원함은 4척에 불과해, 장기 파병 시 한반도 대비 태세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P-8A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 같은 비전투 자산 위주로 범위를 좁히거나,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 합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도 미·이란 간 휴전이 선결돼야 임무를 시작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군사 개입이 아닌 휴전 협상에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