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시작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수상하고 비싸다며 정상회담과 연계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에 비해 브라질산이 1300원으로 3~4배 비싸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로 규정했습니다. 실제 매입가는 개당 178원으로 시중가와 비슷하고, 장거리 항공 운송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수입 물량의 0.8%에 불과한 112만 개를 시험적으로 들여왔다는 겁니다.
1464원이라는 숫자의 내막
논쟁의 핵심은 단가 계산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브라질산 계란의 현지 구매가는 178원인데, 항공운임 959원과 관세 307원, 보관료 20원이 더해져 총수입단가가 1464원이 됩니다. 부대비용이 전체의 86.5%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총 수입비용 16억 원 가운데 브라질에 지급된 구매비는 2억 원뿐이고, 나머지 14억 원은 운송비와 관세로 국고에 들어갔습니다. 30구 한 판 기준으로는 4만3923원의 원가가 계산되는데, 정부는 원가와 관계없이 개당 131원의 공급가를 적용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계란은 배로 오지 않고 비행기로 온다며 운송 방식의 현실을 지적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브라질산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려진 본질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지난겨울 AI로 1134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면서 수급이 불안해졌고, 미국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며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을 비상 공급망으로 시범 도입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쟁이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수입에 축산발전기금 1200억 원이 투입됐고, 국내 축산사업 예산은 삭감된 상황이라는 점이 더 주목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AI에 대비해 병아리 재배와 보급 같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장거리 운송비용이 큰 만큼 이번 수입의 적정성과 효과를 종합 평가한 뒤 향후 수입 여부와 물량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