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전의 새로운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높이기 위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심의 절차를 거치며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없애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의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주택 세금 강화를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주당은 탄천과 용산 등 가능한 부지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 전체 470여 개 정비구역 중 41%에 해당하는 193개 구역이 500세대 미만이라며 이들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기준을 둘러싼 시각차
민주당 측은 서울시의 통합심의가 여전히 공급의 걸림돌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정애 주택시장안정화 TF 단장은 구역 지정부터 인허가까지 서울시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만큼 권한을 분산하면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난개발 우려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도시계획심의와 통합심의가 이미 한 달에서 석 달 내에 마무리된다며, 병목현상은 옛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500세대라는 기준 자체가 도시계획적 근거가 없는 뇌피셜이라고 비판하며, 권한 이양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문성과 효율 사이에서
오 시장이 우려하는 건 자치구의 전문 인력 부족과 기준 불일치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통합심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 8가지 분야가 함께 이뤄지는데, 이를 25개 자치구가 각각 감당하려면 상당한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오 시장은 구청에 정비사업을 전담할 경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 역시 도시학자의 시각에서 비슷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소규모로 쪼개진 개발이 난립할 경우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고, 인접 지역과의 연계도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데이터를 보면 심의 기간이 전체 사업 기간의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권한 이양이 실제로 얼마나 속도를 내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적 공감대와는 별개로, 권한 이양이 실효성 있는 해법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민주당은 규제 완화와 함께 자치구의 역량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쪼개기 개발과 행정 혼란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립 속에서 실질적인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