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범 시행 앞둔 약 배송 확대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의약품 배송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4일 일부 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한 뒤 전면 확대까지 염두에 둔 구상인데요. 시행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확대 방향을 정해두면 검증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약 배송이 본격화되면 제약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판로가 소수 채널로 집중되면 제약사의 납품 협상력이 약해지고, 추가 할인과 물류 비용이 늘면서 판매량이 유지돼도 실질 영업이익은 줄 수 있습니다. 재고와 정산 조건 변화로 현금흐름이 악화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경영난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제품 진입과 품질 관리 문제도 거론됩니다. 배타적 구매 조건이 진입 요건이 되면 신제품 초기 판매가 어려워지고, 조제 후 운송 기록이 연결되지 않으면 결함 발생 시 회수 대응도 어렵습니다.
약사회 "환자 안전이 먼저"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며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권영희 회장 등이 참여한 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가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바탕으로 합의된 만큼, 법 시행 전에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가 특히 경계하는 대목은 배송 과정의 안전성입니다. 온·습도 노출로 인한 약물 변질, 배송 지연과 분실, 오배송 가능성을 지적하며 의약품 유통을 단순한 규제 완화 대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상업적 플랫폼과의 결합이 불필요한 오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들은 1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검증이 우선이라며 시행 전 확대 논의를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설 계획입니다.
확대보다 검증이 먼저
쟁점은 결국 순서입니다. 정부는 환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넓혀가려 하고, 약사회와 일부 산업계는 안전성과 산업 영향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제도 시행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확대 시점과 범위를 두고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배송 건수나 거래액 같은 단순 실적보다 순판매가격, 추가 비용, 거래처 집중도 등 실제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의약품이 임상적 가치와 품질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달되는지가 확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약사회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