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두고 정부와 서울시 '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를 낮게 봤던 정부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았는데요. 해당 지역 6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늘어 총 1,695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 멸실분을 감안하고도 남는 물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가운데 약 90%가 정비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특성상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는 주장인데요. 그는 부작용 우려로 정비사업을 적대시할 경우 서울 주택 공급 루트가 대폭 차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준공된 59곳의 정비사업에서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 늘어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급 효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10년 방치된 주거지
서계·청파동 일대는 1960년대에 형성된 노후 주거지입니다.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는데요.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전임 시장의 정책이 사실상 재개발을 말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10년 넘게 방치되며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언급하며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을 착공해 총 31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한 약 8만 7천 가구를 순증시킬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4만 8천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무주택 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253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인허가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속도 내기 위한 과제와 녹지 보존의 선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오 시장은 정부에 여러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이주비 대출 비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 일반 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며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연간 2만에서 3만 가구 수준은 시기 조정 제도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으로 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도심 녹지를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후손들을 위해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용산공원 보존은 이념과 무관한 도시 경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정부와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환경 보전 사이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