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에서 벌어진 비극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20대 김모 씨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했습니다. 김씨는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7시간가량 아내를 위협했고, 경찰은 같은 날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내는 인근에서 무사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가정폭력 신고 뒤에도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임시조치 공백은 왜 생겼나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제때 이어지지 못한 점입니다. 가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수원 권선경찰서로 바뀌면서 보호 조치의 연속성이 끊긴 겁니다. 첫 임시조치가 9월 30일 만료된 뒤 경찰은 10월 8일 재신청했지만, 법원 승인은 연휴가 끝난 12일에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인 11일 범행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김씨 근무지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으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고, 병무청에 출근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수원 권선경찰서는 보호 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순찰했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에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가정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이 먼저 조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손솔 의원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책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김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 전 장모 자택 근처를 배회하고 흉기를 준비한 점을 들어 계획적 보복 범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관할 변경과 임시조치 갱신이 어긋날 때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드러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관할 변경 과정과 보호 조치에 허점이 없었는지 감찰 중이며, 김씨 신상 공개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긴급 조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