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논의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의 티읕자"가 제기되고 있다며 논의를 공식화했는데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하고 장기 공백이 발생한 점,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 국회 위증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가 "차고 넘친다"며 국회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 없다"며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이 대법원 기능을 마비시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데드덕'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전망
이번 탄핵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30%대에 머무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1년 6개월 뒤 총선에 대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여당의 34%를 앞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천지 집단 가입 조사로 인한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 직무 정지 사태에 대한 부담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실제 탄핵안 발의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