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공석 끝에 세 번째 대행 체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어 있던 경찰청장 자리가 1년 9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경찰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었습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신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이로써 이호영, 유재성 차장에 이은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쇄신의 성격이 짙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태 등이 겹치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던 상황이었죠. 김종철 직무대행은 취임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실종 업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업무 재설계를 예고했습니다.
연고지 배제 '향피제'로 조직 쇄신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향피제'의 전면 적용입니다. 시·도경찰청장 임명 시 연고지 근무를 배제해 지역 유착과 온정주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이 교체되었고,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바뀌었습니다.
주요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김종철 차장은 경찰간부후보 45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파견 경력을 지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경찰대 8기 출신인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지난달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인물들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장 기간인 1년 3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았던 유재성 차장은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장윤기 사태 부실수사 논란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주요 직위까지 향피제를 확대 적용해 인사 시스템을 더욱 정비할 방침입니다.
문책성 인사와 남은 과제
이번 인사에서는 책임을 묻는 조치도 눈에 띕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책임이 제기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승진이 무산되었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 부실 대응 논란이 있었던 김영근 광주경찰청장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인적 쇄신은 10월에 다가올 조직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커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14만 명 규모의 조직을 통제할 정식 경찰청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고범석, 유승렬 등 치안정감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가운데, 누가 경찰청의 수장이 되어 조직을 이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