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통합특별시, 환호와 우려가 교차하다
7월 1일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구 317만 명, 지역내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혁신 거점이 탄생하는 셈인데요. 정부는 이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민원 서비스 중단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점 논란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순조롭게, 그러나 시민 불편은 현실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전남 나주시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이번 통합의 성공적 출범이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출범 지원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으로 성장할 때까지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두 지역에서 운영되던 495개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이런 대규모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일부 민원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토지대장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등 총 78개 서비스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단계적으로 제한되니, 해당 기간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83석의 힘, 소수정당을 울리는 벽
통합특별시의 행정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입법부를 둘러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91석 중 민주당이 83석을 차지하며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인 9석으로 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소수정당 의원 8명이 힘을 합쳐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게 되었으며, 사실상 원내 활동의 발언권을 박탈당한 셈입니다. 여기에 안건협의체 역시 민주당 당선인 10명으로만 구성되어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독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이 독점의 권한이 아닌 포용의 위임이라며, 교섭단체 기준을 국회 수준에 맞춰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총리의 호남 행보, 당권 경쟁의 신호탄
이번 통합특별시 준비 현장을 찾은 김민석 총리의 행보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나주 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권을 순회했는데요. 이는 최근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밝힌 뒤 처음 이뤄진 호남권 현장 방문이라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방문 시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호남 표심 잡기에 분주한 때와 겹칩니다. 호남 권리당원은 전체의 33%를 차지해 당 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김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지도부 책임론을 공유하며 반청 연대 기류를 형성하고 있고,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민주당에겐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행정 통합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려면 중앙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91석 의회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협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