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의 공개 지지
2026년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미국에도 큰 의미가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와 지역 안정 차원에서 수중 전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추진 의지를 '고무적'이라고 표현하며, 동맹국이 더 빠르게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본능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미군이 맡아온 군사작전 계획과 책임을 존중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완전한 전환보다 단계적 이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검' 발언과 한중 반응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회의에서 한국을 '중국이 보기에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 정부도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발언이 작전 환경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 해명했지만,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이 계속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더라도 미군의 작전 참여 범위와 대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 가담할지 사전에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과거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를 거론한 바 있는데, 이르면 내년 전환을 희망하는 한국 측과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적절한 능력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양국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배경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핵잠수함 도입이 '잠재적 적국'에게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한다며,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5월 26일 핵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며칠 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 출범 회의에서 핵잠과 전작권 전환이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이 대북 방어를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더라도 미군의 작전 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대중국 전선에 끌려들어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공개 지지 이면에는 동맹의 군사력을 자국의 전략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