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단 출범, 연임 논란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없으며 헌법 개정으로 연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뒤, 김민석 대표는 연임 논란이 정리됐다며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김태년 의원이 단장을 맡은 개헌추진단은 총선과 거리를 두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핵심 과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치되 내각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표는 19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민생 우선, 꼼수 개헌 비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헌 카드에 곧바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참사를 먼저 수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헌이 재집권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얄팍한 개헌 쇼'를 중단하고 '라이' 재판을 먼저 재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개헌이란 '개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면 비례연합 위성정당 금지와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태호 의원처럼 연임 논란을 끝내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합의까지 험로, 국민투표 성사가 관건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연임 개헌 의혹을 거두지 않으면 실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헌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연속 낙마와 지지율 부진 속에 개헌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읽히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과 정치 개혁의 우선순위를 놓고 계속 충돌할 경우,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개헌 논의의 진정성과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