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담합 적발…역대급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제당 3사는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인상 폭과 시기를 서둘러 합의한 반면, 하락 시에는 인하를 늦추거나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 담합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등 각급 모임을 통해 이뤄졌으며,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장점유율 89%를 차지하는 과점 구조가 담합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2007년에도 같은 업체들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문제됐다.
건설협회도 '담합 플랫폼' 의혹…식료품도 조사 중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건설협회가 60년 이상 회원사 간 입찰 담합을 조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협회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업체의 낙찰을 지원하는 등 경쟁을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설탕 외에도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도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특히 달걀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창양 부총리 겸 공정위원장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담합을 근절하겠다”며 범부처 TF 가동과 가격 통제권 발동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과징금 상한도 30%로 상향 검토
제당 3사는 과징금 부과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 탈퇴, 투명한 가격 결정 시스템 도입,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삼양사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과 전수조사,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합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현행 20%인 과징금 상한을 3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세칙과 고시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과점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